개인개발자도 앱 개발하고 세금 낸다

[관련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112&aid=0002481950&viewType=pc

한국 개발자는 필수로 '사업자등록'와 '통신판매업등록'을 하도록 앱스토어 정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앱스토어에 대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보여왔는 데, 이에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변경될 것을 정리하면..

1. 한국 개발자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등록을 필수로 해야합니다.

2. 국내 앱스토어에 판매되는 어플에 대해서는 개발자에게 소득세가 붙게됩니다.

3. 어플 다운로드시 어플가격외에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붙게됩니다.

4. 한국 개발자가 한국 애플앱스토어에 앱을 안올리고,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만 올려 팔때도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5. 이 등록들을 안하면 새 앱과 기존앱 업데이트를 올릴수가 없습니다.

6. 통신판매업 등록은 일년에 4만5천원이 들며, 연 4800만원 소득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면제라네요.

7.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장님이 되는거라, 4대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가입을 해야합니다.

직원을 안뽑는 1인개발자라도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가입이 되버립니다.

아마 월 10만원정도 나갈거라 합니다.

8. 특정 직장인 분들은 겸업금지 덕에 사업자등록 힘듭니다.

애플,구글 모두 해당하므로 iOS와 안드로이드의 개인 개발자들을 말려죽이는 창조 빨대꽂기..

사업자등록은 곧 개인회사를 차리고 사장님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자 등록 자체는 무료지만, 등록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통신판매 등록 1년에 4만 5천원씩 내야됩니다.

현재 iOS에서는 한국 개발자 계정에서 새 앱을 앱스토어에 올리거나 기존앱 업데이트 배포 때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등록번호가 없으면 새앱, 업데이트 등을 올리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생업으로 하시는 분이야 등록하고 유료앱 팔면 되지만, 학생들이나 직장다니며 취미삼아 하는 분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순수 무료앱만 배포하는 취미 개발자도 해당되며, 미성년자는 아예 앱개발 자체가 힘든 상황이 됩니다.

문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1. 대학(원)생 개발자의 경우 소득자로 잡히기 때문에 비소득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다수의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어플을 등록조차 할 수 없습니다.

3. 취업준비생의 경우 겸업이 되기 때문에 취업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4. 겸업금지의 의무가 있는 직장을 다니시는 직장인은 등록이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5. 4대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모든 분들이 자영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다른 부분보다 5번의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역 보험을 겪어 보신분은 아시겠지만, 적어도 매달 10만원 가량의 추가 부담금이 생기게 되실겁니다.

즉 세금 걷기 위한 개발자 탄압.

또, 외국 개발자가 우리나라 앱스토어에 앱을 게시할땐 자신의 전화번호, 집주소, 메일 등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참고]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24818167

외국인들은 한국인보다 더 프라이버시를 중요시 생각할텐데 저렇게 하면서 누가 한국 앱스토어에 앱을 팔려고 할까요?